93,451
질의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 귀질의의 경우 토지면적(154평)에 주택부분(67평)을 곱한 금액에 주택부분과 사무실면적을 합한 부분으로 나눈 금액이 79.98평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3,452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453
교환한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한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93,454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55
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93,456
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한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상각을 할 수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57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6.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압류재산 선택 및 경매재산 관련 상속세 범위를 물었다.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58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용역의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3,459
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종중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종중재산을 별도로 소유관리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종중에 한하여 법인 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60
건설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할지를 물었다.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원문은 세액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93,461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6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93,463
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을 수탁하여 운영할 때 해당 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로 부가46015-2456 1995.12.28이 제시되었다.
93,464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3,465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3,466
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3,467
접대용 상품권 구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용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68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상가분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69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금융 소득은 당해 단체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70
상호부금에도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나요?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유예함에 있어,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과 연결된 상호부금에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적용할 수 있다.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액을 내도록 계약해야 하며 자유적립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71
개발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자가 개발대상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신탁약정에 의해 온천관광부지로 조성,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제공완료 후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관광부지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로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472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카웃비 지급 시 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3,473
국내 설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슬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국내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외국산기자재의 조립·설치·시운전 등이다.
93,474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75
미분양 주택의 잠정 임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실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76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상호부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제외되며 저축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원천징수시기가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77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78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79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80
1994년 1월 20일 전 취득 설비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특별상각대상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93,481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82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93,483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84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85
확인된 재산 취득가액 전부가 조사대상인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 금액을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이 조사대상이 된다.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93,486
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와 모집·매출 주권을 취득해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유상주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87
생녹용을 냉동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와 제조장 내 사용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생녹용을 냉동하면 과세대상이며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인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3,48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가능이익에 이월이익도 포함되나?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됨
조세특례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처분가능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89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90
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보고는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한다. 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91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도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92
총괄납부하면 판매장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판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판매사업장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이다.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둔 사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93,493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3,494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소득46215-342, 1996.01.30이다.
93,495
사무실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는 법인의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96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97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98
사업자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99
등록 전 영업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 광업은 사업장별 광물 채취·채광 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500
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등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용도전환한 차량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