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8회신일 1996.01.18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8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8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회신),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5)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