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한다.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 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공제 처리.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을 참조한다.

수입통관 전에 ○○증권(B/L)을 양도하면 양도자는 해당 물품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계상하며, 양수자는 그 공급가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수입통관 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