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23회신일 1996.08.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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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6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3 (<time datetime="1996-08-06">1996.08.06</time> 회신),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4)
원 제목: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