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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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2000.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0
-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1998.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86
-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199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7
-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1998.03.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08
-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2
-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1997.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58
-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6.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23
-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3.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5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3.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8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199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49 · 201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