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 특정 상속인이 그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7 (1996.08.09 회신),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