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234회신일 1996.08.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7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본 압류권자가 공매를 지연해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한 경우의 배분 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실제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의 선착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구청이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세무서가 국세 체납으로 참가압류했다. 이후 관할이 다른 병시청이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했으며, 갑구청의 공매 지연으로 병시청이 공매해 재산이 매각됐다.

질의요지

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본문(원문)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 대금의 배분은 ①갑구청 ②세무서 ③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 체납으로 ① 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② 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 체납으로 참가압류하며, ③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한 뒤 병시청이 공매한 경우의 매각대금 배분 순서.

회답

매각대금은 ① 갑구청 ② 세무서 ③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234 (<time datetime="1996-08-07">1996.08.07</time> 회신), "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92)
원 제목: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