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1회신일 1996.08.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8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전세금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2014전3327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1 (1996.08.08 회신),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8)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후 전세금수령 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VAT부담 주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