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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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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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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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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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구분과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그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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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길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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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인받아 수여하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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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직접 받은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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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별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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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합병 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익이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 등에 전입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입은 법정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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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지급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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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외화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원유 수입과 관련해 외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에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는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상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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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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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SAP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 법인에서 허여받은 SAP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권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비배타적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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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소득의 통지서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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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등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차익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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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개근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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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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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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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 결의라면 결의일이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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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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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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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소득 구분, 필요경비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면세 인적용역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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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박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임대료가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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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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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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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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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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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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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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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일시적 정보제공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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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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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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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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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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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재직기간과 철도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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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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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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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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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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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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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각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은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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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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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영수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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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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