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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괄한도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외광권 현물출자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이다.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출자금액 계산에 쓰는 대차대조표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한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UAE법인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UAE법인은 조합에 30% 출자하고 조합은 부동산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20%를 전부 양도했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User Fee는 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전 준비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수행할 사업과 실제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이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준비 활동이 계속할 사업과 실제 구별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의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반환하려는 외화금액이 대상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이 경우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형자산 공동개발 중 제3자에게 지급한 사용대가가 정상원가분담액인지 물었다.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 보유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도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한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C국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매수자금과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규정에 따라 원화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의 일정 기간 지분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1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9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일본법인이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고채 대차를 위해 채권시가 상당의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가격 과세조정 시 이미 익금산입한 홍콩 자회사의 간주배당금액 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조정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간주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이월익금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퇴사 후 행사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4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기준을 물었다.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 동일 연도 자료가 없으면 이용 가능한 자료로 작성한 뒤 해당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소득세 면제의 적용 기간을 묻는다. 면제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는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고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조약상 면제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의 일시적 감면기준 미달이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받은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상 지원받은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후원금에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간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재판매가격방법에서 매출규모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매출규모는 고려요소지만 중요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향이 상당하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물었다. 2008.12.26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자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해당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있지만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르면 수익적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의 2년 이내 초청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체류·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타방 체약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의 기간 동안 초청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사업연도 중 증자 등 자본금 변동이 있을 때 국외지배주주 출자금 적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 다음 날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