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회신일 2009.07.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퇴사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그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서면2팀-1453, 2007.08.03)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가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회답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 (<time datetime="2009-07-27">2009.07.27</time> 회신), "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4)
원 제목: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