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 적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회신일 2009.05.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 적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1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 다음 날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다.

사업연도 중 증자 등 자본금 변동이 있을 때 국외지배주주 출자금 적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 다음 날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9. 4.23.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신은 재국조-446, 2007. 7.24.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2007 사업연도 이전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변동일 전후로 구분하여 계산한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하의 2009. 4.23일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국조-446, 2007. 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국조-446, 2007.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증자 등으로 자본금이 변동된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 적수 계산 방법.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출자금 적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 (2009.05.21 회신), "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 적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98)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