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유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신탁재산인 기술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과-570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이하 “기술등”)의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등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이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술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의 신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회신),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