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한다.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해당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임대한다.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령해석과-472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부여(부동산임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의료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BTL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부여인 부동산임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의료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time datetime="2019-02-26">2019.02.26</time> 회신), "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