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2회신일 1997.03.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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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3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결정·경정청구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결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2 (1997.03.03 회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5)
원 제목: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