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를 거치는 증류기기는 정수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54회신일 1997.03.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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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터를 거치는 증류기기는 정수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3

해당 기기는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가 아니라 유권해석상 정수기에 해당한다.

CHARCOAL FILTER를 연결한 증류식 기기가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가 아니라 유권해석상 정수기에 해당한다. 전기전열 증류로 불순물을 제거한 뒤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기이다. 전기전열을 이용해 박테리아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필터를 거쳐 물을 정수한다.

질의요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CHARCOAL FILTER를 연결해 사용하는 증류식 기기가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다.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해 박테리아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4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필터를 거치는 증류기기는 정수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23)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