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존재한다.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는 범위와 상속재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6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