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요건은?

농지 대토로 새 농지를 취득했으나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이로 인해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도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된 것)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함.

질의

대토 후 3년 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회답

1.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도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된 것)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7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