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8회신일 1997.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3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1.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8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8)
원 제목: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