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경영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8회신일 1997.04.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격자의 경영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3

해당 경영진단·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의 경영진단·지도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묻는다. 해당 경영진단·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영진단·지도용역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진단ㆍ지도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진단ㆍ지도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진단ㆍ지도용역 등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8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무자격자의 경영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