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3회신일 1997.04.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4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하기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신축용역은 별도의 사업자가 제공한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3, ‘95.1.12 및 소득 46011-1474, ’93.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 1995.01.12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74, 1993.05.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극세법의 규정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하기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93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소득46011-147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3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45)
원 제목: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