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2회신일 1997.04.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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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4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사용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2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7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