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951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원단을 제공해 임가공한 완성제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5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는 규정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53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87,954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7,955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56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87,957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87,958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59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60
변경승인 후 신설 사업장은 언제 합산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종전 기본통칙과 기존 예규는 신설된 시행령 조항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61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1997.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62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63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64
대리점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는 소매업인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계약에 따라 매장에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87,965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966
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작한 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작한 뒤 환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87,967
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작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30여 년간 경작하다 환지로 나대지가 된 뒤 양도했더라도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87,968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 신고와 실제 농업용 사용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7,969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70
휴대전화 가입비와 임대료도 전화세 과세대상인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월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이므로 과세
기타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전화 가입비·임대료·부가서비스 이용료의 전화세 과세 여부와 국제전화 징수대행 수입금액을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전화세 대상이 아니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이며, 징수대행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전화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와 국제전화사용료 징수대행 계약에 따라 구분한다.
87,971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72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73
위·수탁판매 때 누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나?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세금계산서·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영수용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74
외화자산 평가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세법상의 적용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다른 경우 회사계상 평가손익과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과의 차액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규정과 세법상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다를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가운데 “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병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7,975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76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로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77
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7,978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79
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80
A법인 주식은 계속법인 기준으로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주식을 계속법인과 휴업법인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A법인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평가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다.
87,981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82
확정된 결정과 다른 증액경정이 가능한가? 당해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내용을 과세관청이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내용에 따르지 않는 새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다. 납세고지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하자를 고쳐 재고지할 수 있다.
87,983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984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85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86
독립 공정을 기존 공장 옆으로 증축 이전하면 감면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정을 기존 공장 옆 대지로 증축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기존공장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87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88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연회장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89
팩토링 부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 수행시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의 대출수수료 등 부수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은 수수료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7,990
다목적 전기자동차의 구조 변경 시 과세되나?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
기타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 전기자동차와 그 구조 변경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용으로 제작되면 비과세이나 반출 후 골프용구 운반용으로 구조를 바꾸면 과세된다.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91
가스 의류건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의류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가정형 전기세탁기 범위에 세탁물 건조기가 포함된다.
87,992
가요방 칼라모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기타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영상과 방송을 수상할 수 있어 다목적 범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87,993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87,994
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7,995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96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97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98
주택 공동소유 시 비과세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성한 세대별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갑의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비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99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8,000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에 살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하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