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3회신일 1997.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4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사업을 폐지한다. 지점에 소재한 재화에 대해서도 본점을 공급자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302, 1986.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02, 1986.07.02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 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해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재화의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본점 소재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 소재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점 공급으로 알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302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3 (1997.04.04 회신),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7)
원 제목: 지점 소재 재화에 대해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