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해당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1. 부수토지는 당해주택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

2.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3.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4.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4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