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30회신일 1997.04.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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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3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했다. 해당 거주자는 기존 공동사업을 탈퇴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탈퇴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30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2)
원 제목: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