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0회신일 1997.04.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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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1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해당 주택과 별도로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0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20)
원 제목: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