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51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1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52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7,853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854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87,855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 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56
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 면세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납품업자가 판매활동을 돕는 서비스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7,857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58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초세법 효력이 사라졌나요?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기타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는지를 물었다. 효력이 즉시 상실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폐기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됐다. 1994.12.22 이후 미결자료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개정법을 적용한다.
87,859
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7.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로 확정신고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제조업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60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61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62
연구용 실험시설 외주공사는 부가세 과세인가? 정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부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를 주는 경우 당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한 해당 설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수탁한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의 일부 시설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63
외부 화물 중량 측정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화물의 적재중량을 측정하는 저울을 설치하여 자기의 화물중량측정사용 외에 외부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울로 외부 화물의 중량을 측정해 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 화물의 중량 측정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화물 측정 외에 타인의 화물을 측정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864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87,865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66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67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설립허가를 받아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68
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자체 수행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7,869
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70
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87,871
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46015-1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7,872
공단이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는 면세인가? 골프장에 전동카트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사용료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동 공단이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골프장 이용자에게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제작·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공단이 민자유치계약으로 카트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사용료의 일정률을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73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와 체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87,874
압류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
국세기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뒤 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의 체납국세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재경원 기법46003-9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7,875
직업훈련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 12. 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분담금과 위탁훈련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12.31 이전 지출분만 대상이고 정해진 기관의 위탁훈련비도 대상이다. 위탁훈련은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등에 맡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76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으로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87,877
1985년 이전 공동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4.17. 이전 신축 공동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축일과 기준일 현재 미입주 사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78
신규 취득 예인선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내용연수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상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묻는다. 1995. 1. 1 이후 신규 취득한 예인선에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 구분4가 적용 근거다.
87,879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국세기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적용 근거로 제시되었다.
87,880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 국세를 어떻게 고지하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되는 국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인별로 고지한다.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고지 한도가 된다.
87,881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쓸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87,882
신공장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 외에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로 한다. 계산 대상 자산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쓰이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이다.
87,88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과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884
공장 양도 후 지방 신공장 착공 시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
조세특례 - 1997.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85
출자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조세특례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전용한 자산은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87,886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87
특별법인이 수여한 부상금은 비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한 상의 부상금만 비과세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7,888
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승인고시된 택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89
코코아 분말과 설탕 함유 수입품은 과세대상인가?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스퀵과 마일로의 제조원료인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질의물품은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87,890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면 세액이 경감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91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92
공사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에도 증여세를 추징하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서 공사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용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 농지가 토사 적치 허가에 따라 지하철공사 시공업체에 사용된 경우이다.
87,893
재건축 완공 뒤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완공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94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895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87,896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97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898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87,899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87,900
귀농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 없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시기 제한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