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5회신일 1997.04.1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9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컴퓨터 CD-ROM 제작에 도서 사진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전기안전관리용역 제공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재화를 제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컴퓨터 CD-ROM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도서에 게재된 사진 일부를 발췌하여 CD-ROM제작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서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5 (1997.04.19 회신),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7)
원 제목: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