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901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세대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남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조사로 확인된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902
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의 양도 시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03
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87,904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장외등록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 신고·공제 적용을 묻는다. 일정한 위탁매매 또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신고 대상자에게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05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06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07
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또는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미분양아파트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08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09
금융리스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금융리스조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함
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조건으로 리스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
87,910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겸영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 등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11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12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여관 건물 중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7,913
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할 때 과세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분할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유분할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87,914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용 방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15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916
매입·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액이다.
87,917
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
조세특례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1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이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19
초등학교 취학 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거주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묻는다.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20
잘못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할 수 있나?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하여 정정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정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로 정정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재교부할 수 있다.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87,921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범 처벌법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처벌과 증명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미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922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등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기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87,923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별도 주소에서 독립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924
수입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등의 적용시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25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수용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26
토지등급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 인근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앞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의 기준으로 토지등급을 정한다.
87,927
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되는지 물었다. 다시 수용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2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29
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 후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87,930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931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한 채를 보유하다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87,932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이 주요 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이다.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33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87,934
농지대토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배제 사유를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원문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35
남아공에서 제작한 광고 테이프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이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현지에서 광고 테이프를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현지에서 제작하며 결과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36
무주택 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37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38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전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39
무허가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40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87,941
비상근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
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의 소득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일정 특수관계자 거래의 분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고 근로소득·배당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87,942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4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87,944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신고 개시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대금청산일·등기일·선행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비교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87,945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946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87,947
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
87,948
자유적립식신용부금도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이 원천징수특례 대상 소액가계저축인지 물었다.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49
상가분양수당은 특별부가세상 직접비용인가? 상가건물 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상가분양전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 수당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직접 지출 비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직접비용인지를 물었다.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은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해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87,950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자재를 임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