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01
외형 부풀리기 수입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이용한 수입거래와 부가가치세법의 관계를 물었다.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다.
87,802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결론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해당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87,803
판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이다.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잔금의 법원 공탁일이다.
87,804
대도시 공장 일부 선양도도 세액면제되나?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잔여공장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한 부분이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87,805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806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 구입시,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산 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07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0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09
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이다.
87,810
환지 토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없이 다른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과 교환받은 체비지의 후속 양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바꾸어 주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11
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12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하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87,813
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한 뒤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14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이 아닌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다.
87,815
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업자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16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817
원금보전금과 보장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금액과 이익보장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7,818
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7,819
조합주택 예규개선 전 결정분도 경정청구 가능한가?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97.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6. 12. 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국세기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지역조합주택 예규개선 전에 결정된 세액도 개선 내용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은 해당 예규개선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87,820
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채권압류 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귀속을 묻는다.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가 국세징수법상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21
연구소장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를 물었다. 소장이 연구부서나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87,822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는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87,823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24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25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 세액도 과세표준인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세가 있으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87,826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827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
조세특례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28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29
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업자가 자산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 전량을 법인이 납품받아야 한다.
87,830
요양 이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87,831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때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후 체납국세 납부 시 중가산금도 징수한다. 질의 1은 을설에 따르며, 질의 2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3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자경농지는 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33
고지서 미송달·독촉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미송달 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독촉 없는 압류는 취소 전까지 시효를 중단한다. 독촉 없는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87,834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35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및 단기투자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비상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36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37
액면가액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38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국내주소를 둔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등 원문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87,839
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지분별로 안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양도시기를 토지 취득시기로 삼는다.
87,840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841
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온라인을 통하여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전송한 보증내용이나 증권발급 동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형물인 온라인 전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동의서 등은 과세대상이다. 문서는 의사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기한 유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42
조기결제 차감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 결제하고 그 조기 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며 이자상당액을 차감할 때 그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상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87,843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44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45
농지를 대토하면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46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 이월결손금 전액을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부상 결손금은 없지만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47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48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제시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87,849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87,850
공동상속주택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들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고, 상속주택 중 하나는 지분이 가장 크며 다른 하나는 최대지분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