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4회신일 1997.04.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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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9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공장증축 등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투자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도 발생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화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직접 출자된 금액은 전환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공장증축 등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에 포함되며

4. 질의4의 경우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 사용의무 등의 처리방법.

2. 질의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직접 출자된 금액은 전환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4 (1997.04.19 회신),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9)
원 제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사용의무의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