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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9.0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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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864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 신고와 실제 농업용 사용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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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