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32회신일 1997.04.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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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8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지 여부.

회답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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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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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2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3)
원 제목: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