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증권회사가 보유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다. 법인은 배당소득 지급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해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로 지급내용을 알린다.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질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위탁 지급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방법.

회답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37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회신), "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