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공장 건설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당해 토지가 취득이 완료됨과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

공장 건설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공장용 부지를 매입했으나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가 취득 완료와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토지 취득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8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회신),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