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7회신일 1997.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9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이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지 여부가 별도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89.08.0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89.08.01 개정된 것)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7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0)
원 제목: 1년 내에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