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0회신일 1997.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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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5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2. 따라서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경1209 심판결정
1999.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1997.07.05 회신),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93)
원 제목: 1세대1주택을 적용시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