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7회신일 1997.07.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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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5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925.1992.12.28)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25, 1992.12.28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축 중인 사업장이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22601-1925, 1992.12.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22601-1925 (게시판 미보유)
부가22601-1925 신축 중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7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1)
원 제목: 신축중인 사업장의 포괄적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