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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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다. 일부 질의는 건물 취득 계약과 구분등기·증축·지분변경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바),사)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건물 취득시 계약내용과 각자 구분등기를 하는지 여부 및 소유자별 건물증축내역과 지분변경등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공유지분 등기를 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바),사)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건물 취득시 계약내용과 각자 구분등기를 하는지 여부 및 소유자별 건물증축내역과 지분변경등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3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08)
원 제목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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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