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1934회신일 1997.08.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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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1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다.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의2에 규정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의2에 규정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더라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1934 (<time datetime="1997-08-21">1997.08.21</time> 회신),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74)
원 제목: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