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84회신일 1997.08.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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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0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실제·법정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 등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도 관련 소극재산 등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지분과 배우자 증여재산을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과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의 차감 여부.

회답

1.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후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4 (1997.08.20 회신),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8)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법정상속재산계산시 채무 등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