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6-245회신일 1997.08.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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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9

해당 조건의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전반도체의 냉각부분만 이용해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화장품보관함」이다. 열전반도체의 냉각부분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물품인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6-245 (1997.08.19 회신),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