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6회신일 1997.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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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2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이 결론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

회답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6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0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