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4회신일 1997.08.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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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0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4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회신),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9)
원 제목: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