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0회신일 1997.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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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이다.

폐기물 수집·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이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함께 받는다.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이다.

질의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이를 포함한 전체대가입니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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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0 (1997.08.22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3)
원 제목: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