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0회신일 1997.08.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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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9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해당 토지가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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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0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1)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