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신규가입자 유치와 기존가입자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요금을 할인한다. 두 회선을 한 조로 묶어 대표자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거나 장기가입자에게 가입 경과기간별 할인을 제공한다.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가입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화사용요금에 대하여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간 또는 기존 가입자간 2회선이 1조를 이루고 그중 대표자가 통합하여 자동이체등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두 회선간의 통화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을 할인(타회선과의 통화는 일반요금 적용)하여 주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입니다.

질의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의 두 회선을 한 조로 구성해 회선 간 통화료를 할인하거나, 장기가입자의 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차등 할인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회답

두 회선 간 통화료에 일정률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1929 (<time datetime="1997-08-21">1997.08.21</time> 회신),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