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9회신일 1997.1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3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하는 사업용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559, 1997.11.1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59, 1997.11.14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부가46015-2559, 1997.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59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9 (<time datetime="1997-12-13">1997.12.13</time> 회신), "겸용주택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2)
원 제목: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