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했고 1990년도부터 임대를 개시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1.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귀문의 경우 위 1의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내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1995년이후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0년도 부터 임대를 개시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위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을 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1995년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1990년부터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1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8/